경제 망치는 밀수

경제 망치는 밀수

2009년 03월 11일 (수)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올해는 인천방문의 해이다. 게다가 올 하반기에는 세계도시축전이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은 항만도시이다. 게다가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 모름지기 동북아 중심도시가 되었다. 세계의 시민들이 인천을 방문하고 인천을 경유하여 각국으로 오간다.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가짜유명상표 가방과 명품시계를 밀수입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다. 이들은 밀수입한 위조 가방을 동대문과 이태원 일대 소·도매상을 대상으로 택배나 택시를 이용해 판매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잖아도 밀수가 성행하는 곳이 공항·항만도시이다. 해당 세관 당국은 언제나 비상이다. 하지만 갈수록 지능화하는 밀수 수법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당국의 하소연이다. 그 수법이 기상천외하다는 것이다. 밀수품이 반입됐다는 것은 공항과 항만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얘기와 같다. 당국에 적발되는 밀수품목을 보면 종류도 다양하다. 보석류와 귀금속 등 고가 장신구용을 비롯해 마약류, 공산품, 농산물까지 망라한다. 때문에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내 산업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 밀수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짝퉁’이 대거 밀반입되면서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도처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강성한 나라도 밀수가 성행하면 망하게 된다. 각국이 총력을 기울여 밀수를 막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마약의 경우를 보면 더욱 심각하다. 한때 마약청정국가 소리도 들었으나 옛말이 되어버렸다. 한국이 그 경유지가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유지는 인천이다. 최근에는 한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던 마약밀매 조직원 일당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국내에서 마약을 인도받아 출국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이 갖고 있던 마약은 순도 99%의 필로폰 1㎏으로 시가 30억 원 상당이다. 동시에 25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지난 한해 국내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161건에 42.4㎏(768억 원 상당)으로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무사통과되는 마약과 밀수품도 상당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번 세관 검색대를 통과한 물건을 다시 적발하기는 어렵다. 사회에 그대로 유통된다. 어쩌면 적발된 양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마약의 경우 예전에는 일부 계층에만 유통되던 것이 이제는 계층도 다양해지고 있다. 농촌에까지 번진 지도 이미 오래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엄청나다. 마약 중독자가 있는 한 그 사회는 건전할 수 없다.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이 썩는다. 사회구성원인 시민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 마약은 한마디로 무서운 물질이다. 한번 중독되면 본인은 폐인이 되고 만다. 일차적으로 가정이 파괴된다. 다음으로 사회가 병들게 되고 나아가 국가가 망한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도산하는 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른 체불임금도 자연히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의 경제생활이 말이 아니다. 한계에 이른 시민이 한 둘이 아니다. 노동부 실업급여 창구에는 장사진을 이룬다. 작업장을 차려놓고 가짜 가방 3천개를 제작하다 적발된 짝퉁가방 제조업자는 30년 경력을 자랑하는 기술자로 수출이 잘 안돼 생계 때문에 일을 저질렀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이러한 시기에 가짜와 밀수품이 성행하면 기업은 더 심한 타격을 입는다. 각종 공산품과 농산물이 밀수품으로 대체되면 우리 산업은 종국에는 망하게 된다. 밀수는 근절되어야 한다. 보다 과학적인 기법과 인터폴 등을 통한 수사 공조로 물샐틈 없는 철통보안만이 밀수를 막는 길임을 세관과 경찰, 검찰 등 관계당국은 잊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산업보호를 위해 더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