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토/2026.10.21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발언이 우리의 주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를 놓고 “대한민국 영토가 남방 철책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발언에 동의할 수 있느냐?"는 민홍철 국회의원의 질의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단호히 답변했다. 너무도 당연한 질의 답변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언급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동법은 이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브런슨의 발언은 우리 헌법의 영토 규정과 배치되는 표현이다.
한반도가 어느때보다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김 총장의 언급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다. 한미 간에는 6·25 전쟁 당시 피를 흘려 나눈 전우애가 있다. 이보다 앞서 들려 온 ‘한미 정보당국 간의 엇박자설’이 우리 외교정책에 헛점을 보여주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 우리 국정원이 불참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정보는 국력이다. 그렇다.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 접적지역 최 전방에서 삼단봉에 빈총 경계를 서 온 우리 장병들이다. 허술한 경계 근무실태가 드러나자 때 늦은 탄창 장착 지시를 내리는 우리 지휘관들이다. 목도하고 있자니 떠오르는 문구는 ‘언어도단(言語道斷)’ 네 글자뿐이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건을 두고 ‘명백한 도발’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합참의 발표를 인정치 않고 북한의 ‘공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한반도 지뢰폭발사건은 유엔에서 남북 간 외교전으로까지 비화됐다. 한국의 차지훈 주 유엔대사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지적하며 공식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측 대표는 “정동영 장관조차 북한의 의도적 공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느냐”며 정 통일부 장관의 언급을 재차 인용, 변을 이어가기도 했다. 같은 정부의 통일부 수장은 이를 인정치 않고 있는 것이다.
다른 문제도 아닌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말들은 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이다. 하지만 국회의 활동상을 보고 듣고 있는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여야가 지뢰폭발과 관련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문제를 놓고 ‘도발’ 문구 사용 등 결의문 내용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기까지 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도저히 이해키 어렵다.
까맣게 잊었는가. 지금처럼 붕당 간 정권 다툼이 치열했던 조선 시기, 일본의 조선 침략 의도 등 정세 파악을 위해 통신사로 다녀온 황윤길과 김성일의 서로 다른 엇갈린 보고로 인해 속수무책 당해야 했던 임진난을.
지휘관으로서 위협에 노출되는 작전에 투입한 책임조차 못 느끼느냐는 질책을 받는 장군이다. ‘별은 그냥 다는 것이냐!’는 한 국회의원의 호통에도 명쾌한 답변조차 못한 우리 군 장성이다.
젊으나 젊은 시절에 찬이슬 내리고 철책이 가로 막힌 GOP전선에서 군 생활을 했던 필자다. 군 당국과 정부에게 묻는다. 우리 장병들이 접적지역에서 작전 도중 중상을 당한 상황 하에서도 북한의 ‘도발’, ‘공격’이라는 말 한 마디 하기가 그토록 어렵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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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발언이 우리의 주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를 놓고 “대한민국 영토가 남방 철책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발언에 동의할 수 있느냐?"는 민홍철 국회의원의 질의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단호히 답변했다. 너무도 당연한 질의 답변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언급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동법은 이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브런슨의 발언은 우리 헌법의 영토 규정과 배치되는 표현이다.
한반도가 어느때보다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김 총장의 언급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다. 한미 간에는 6·25 전쟁 당시 피를 흘려 나눈 전우애가 있다. 이보다 앞서 들려 온 ‘한미 정보당국 간의 엇박자설’이 우리 외교정책에 헛점을 보여주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에 우리 국정원이 불참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정보는 국력이다. 그렇다.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 접적지역 최 전방에서 삼단봉에 빈총 경계를 서 온 우리 장병들이다. 허술한 경계 근무실태가 드러나자 때 늦은 탄창 장착 지시를 내리는 우리 지휘관들이다. 목도하고 있자니 떠오르는 문구는 ‘언어도단(言語道斷)’ 네 글자뿐이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건을 두고 ‘명백한 도발’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합참의 발표를 인정치 않고 북한의 ‘공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한반도 지뢰폭발사건은 유엔에서 남북 간 외교전으로까지 비화됐다. 한국의 차지훈 주 유엔대사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지적하며 공식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북측 대표는 “정동영 장관조차 북한의 의도적 공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느냐”며 정 통일부 장관의 언급을 재차 인용, 변을 이어가기도 했다. 같은 정부의 통일부 수장은 이를 인정치 않고 있는 것이다.
다른 문제도 아닌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말들은 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이다. 하지만 국회의 활동상을 보고 듣고 있는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여야가 지뢰폭발과 관련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문제를 놓고 ‘도발’ 문구 사용 등 결의문 내용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기까지 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도저히 이해키 어렵다.
까맣게 잊었는가. 지금처럼 붕당 간 정권 다툼이 치열했던 조선 시기, 일본의 조선 침략 의도 등 정세 파악을 위해 통신사로 다녀온 황윤길과 김성일의 서로 다른 엇갈린 보고로 인해 속수무책 당해야 했던 임진난을.
지휘관으로서 위협에 노출되는 작전에 투입한 책임조차 못 느끼느냐는 질책을 받는 장군이다. ‘별은 그냥 다는 것이냐!’는 한 국회의원의 호통에도 명쾌한 답변조차 못한 우리 군 장성이다.
젊으나 젊은 시절에 찬이슬 내리고 철책이 가로 막힌 GOP전선에서 군 생활을 했던 필자다. 군 당국과 정부에게 묻는다. 우리 장병들이 접적지역에서 작전 도중 중상을 당한 상황 하에서도 북한의 ‘도발’, ‘공격’이라는 말 한 마디 하기가 그토록 어렵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