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현린 블로그

유권자(有權者)/ 2025.05.06 18:53 원현린 주필우리는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주권자(主權者)는 국가의 최고 절대권을 가진 자다. 공화국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 유권자(有權者)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투표 포기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독재(獨裁)의 출현을 가져오게 한다. 선거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는 나라의 주인’이라며 유권자들에..

법이 행해지지 않음은 위에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法之不行 自上征之)/2025.04.23일 원현린 주필(主筆)오는 25일은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날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법조계 수장들은 기념식을 열고 으레 그래왔듯 하나같이 "법이 지배하는 정의사회…"를 운운하며 준법정신을 강조할 것이다. 법치가 실종된 사회다. 법도(法道)는 도처에서 무너져 내려 싱크홀(Sinkhole) 투성이다. 축사 내용이 궁금하다. 첫마디를 ‘유구무언(有口無言)’으로 열어야 할 듯하다. 법은 지켜지지 않으면 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사문화(死文..

자연(自然)으로 돌아가다/원현린 주필(主筆)/ 2025.04.09지난주엔 농가에서 본격 봄농사 준비에 나선다는 절기상 청명(淸明)과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는 풍습이 있는 한식(寒食)이 있었다. 해마다 이날을 전후해 산불 위험에 비상이 걸리곤 한다. 조상들도 자손들이 묘를 찾아 불씨 관리를 잘못해 자칫 산불을 내는 일을 원치 않을 것이다. 최근 영남지역 산불에서 경험했듯이 성묘는 산자수려한 국토를 한순간에 불태워 버리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좁은 국토를 지닌 우리다. 조상들도 가뜩이나 부족한 후손들의 양택지(陽宅地)를 유택(幽宅)으로 나눠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장례문화도 크게 바뀌었다. 산지에 장사 지내는 매장문화는 거의 사라지는 요즘이다. 매장에서 자연장으로 변천하고 있다. 전통적..

불신(不信)의 시대/ 2025.03.26원현린 주필(主筆)우리 사회 불신 풍조가 극에 달한 지는 이미 오래다. 믿음이 없으면 사회는 지탱할 수 없다. 정치권이 양극화되면서 서로 간의 ‘불신(不信)’이 불치의 병이 되고 있다. 법 체계상 최상위법인 헌법마저 부정하는 정치권 인사들이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었다. 예상대로 탄핵을 소추했던 측은 기각되자 헌법기관인 헌재의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다. 새삼스러운 반응이 아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둘로 갈라진 진영의 반응은 예정돼 있었다. 삼권분립(三權分立) 정신은 아예 잊은 정치권이다. 입법부는 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왕왕 잊는 듯하다. 이마저도 무너진다면 우리에..

음서제(蔭敍制)가 살아 있다니…!/ 2025.03.12일자 음서제(蔭敍制)는 부(父)와 조부(祖父)의 음덕(蔭德)에 따라 그 자손을 관리로 서용하는 제도다. 과거(科擧)가 실력에 의해 관인을 선발하는 제도라면 음서는 가문에 기준을 둔 등용제도다. 관인지배체제(官人支配體制) 확립을 지향한 고려 왕조가 관인의 신분을 대대로 계승해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것이다. 음서제가 성행했던 고려다. 아무리 명경대부(名卿大夫)라 하더라도 과거를 거쳐 진출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천거, 문음에 의한 서용 등 여러 제도가 있어 관리로 진출하는 길이 하나만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 과거시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고려 광종9년(958년)이었다. 당시 호족연합정권적 형태를 띠고 있던 시기였기에 무훈공신(武勳功臣)들의 세력을 약화..

인천 월미도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 특별전’이 열려 지난 주말에 다녀왔다. 조선인의 러시아 이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이주사(移住史)를 약술해 본다. 고려인(高麗人)은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독립국가연합 내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한인의 러시아 이주는 1864년 무렵 시작됐다. 당시 흉년과 대기근을 피해 두만강을 건넌 조선인은 1910년대 초 6만여 명에 이르렀다. 대부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등 조·러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인촌을 건설해 생활했다. 조선인들은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는 1905년부터 민족운동을 시작, 의병 투쟁과 애국계몽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1917년 조선인은 소..

신뢰 저버린 지방의회/ 2025.02.12지방의회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또다시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종합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을 점검한 결과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여비를 비롯한 공무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던가. 허탈감에 빠진 주민들이다. 드러난 부정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미확인 회의·간담회 식사비 명목 18억2천만 원, 의정연수 단체복 명목으로 고가 등산복 구매에 1억6천만 원 사용 등 22억3천만 원, 숙박 영수증 조작 허위 청구·과지급 등 4천만 원, 국내 연수 관련 예산 부당 집행 2억3천만 원 등이 부적절한 예산으로 사용됐다 한다.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점검 결..

사적제재, 사형(私刑)을 경계한다/원현린 주필(主筆)/ 2025.01.23진(晉)나라 사람 예양(豫讓)은 범씨(范氏)와 중항씨(中行氏)를 섬기다가 그들을 떠나 지백(智伯)을 섬겼다. 지백은 예양을 존중하고 아꼈다. 지백이 조양자(趙襄子)를 치자 조양자는 한나라 위나라와 함께 지백을 멸망시켰다. 예양은 탄식했다. "아!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士爲知己者死),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女爲悅己者容)고 했다. 이제 지백이 나를 알아줬으니 내 기필코 원수를 갚은 뒤에 죽겠다." 마침내 성과 이름을 바꾸고 죄수가 돼 양자의 궁궐로 들어가 몸에 비수를 품고 화장실 벽을 바르는 일을 했다. 양자가 화장실에 가는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 조사해 보니 예양이었다. 예양은 말했다...

흔들리는 법치(法治)/원현린 주필(主筆)/ 입력 2025.01.09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벽두부터 한반도 정치 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위헌(違憲)이라 하여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하고, 그 위법성을 물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한 해를 열고 있는 우리 정치다. 정계 지도부 인사들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정치 행보에 나서고 있다. 과연 오늘 국내 정치 상황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한 인사들이 묵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 오직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도록 해 주십사 하고 호국영령(護國英靈)께 빌지나 않았는지. 나라가 위난에 처하거나 치자(治者)가 정도를 벗어나려 할 때 정(正)을 지키고 사(邪)..

브레이크 없는 권력 폭주의 한 해-도량발호(跳梁跋扈) 입력 2024.12.11원현린 주필(主筆)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한 걸 보니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음이 실감 난다. 교수들은 2024년 올 한 해를 한마디로 ‘도량발호(跳梁跋扈)’라는 사자성어로 압축 표현했다. 교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는 ‘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하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라고 교수신문은 밝혔다. 뛸 도(跳), 들보 량(梁), 밟을 발(跋), 뒤따를 호(扈)의 한자로 이뤄진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교수는 "권력자는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데 권력을 선용해야 함에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을 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