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현린 블로그

신뢰 저버린 지방의회/ 2025.02.12지방의회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또다시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종합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을 점검한 결과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여비를 비롯한 공무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 다수의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했던가. 허탈감에 빠진 주민들이다. 드러난 부정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미확인 회의·간담회 식사비 명목 18억2천만 원, 의정연수 단체복 명목으로 고가 등산복 구매에 1억6천만 원 사용 등 22억3천만 원, 숙박 영수증 조작 허위 청구·과지급 등 4천만 원, 국내 연수 관련 예산 부당 집행 2억3천만 원 등이 부적절한 예산으로 사용됐다 한다.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점검 결..

사적제재, 사형(私刑)을 경계한다/원현린 주필(主筆)/ 2025.01.23진(晉)나라 사람 예양(豫讓)은 범씨(范氏)와 중항씨(中行氏)를 섬기다가 그들을 떠나 지백(智伯)을 섬겼다. 지백은 예양을 존중하고 아꼈다. 지백이 조양자(趙襄子)를 치자 조양자는 한나라 위나라와 함께 지백을 멸망시켰다. 예양은 탄식했다. "아!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士爲知己者死),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女爲悅己者容)고 했다. 이제 지백이 나를 알아줬으니 내 기필코 원수를 갚은 뒤에 죽겠다." 마침내 성과 이름을 바꾸고 죄수가 돼 양자의 궁궐로 들어가 몸에 비수를 품고 화장실 벽을 바르는 일을 했다. 양자가 화장실에 가는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 조사해 보니 예양이었다. 예양은 말했다...

흔들리는 법치(法治)/원현린 주필(主筆)/ 입력 2025.01.09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 벽두부터 한반도 정치 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위헌(違憲)이라 하여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하고, 그 위법성을 물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한 해를 열고 있는 우리 정치다. 정계 지도부 인사들은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정치 행보에 나서고 있다. 과연 오늘 국내 정치 상황을 이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한 인사들이 묵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 오직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도록 해 주십사 하고 호국영령(護國英靈)께 빌지나 않았는지. 나라가 위난에 처하거나 치자(治者)가 정도를 벗어나려 할 때 정(正)을 지키고 사(邪)..

브레이크 없는 권력 폭주의 한 해-도량발호(跳梁跋扈) 입력 2024.12.11원현린 주필(主筆)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한 걸 보니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음이 실감 난다. 교수들은 2024년 올 한 해를 한마디로 ‘도량발호(跳梁跋扈)’라는 사자성어로 압축 표현했다. 교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는 ‘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하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라고 교수신문은 밝혔다. 뛸 도(跳), 들보 량(梁), 밟을 발(跋), 뒤따를 호(扈)의 한자로 이뤄진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교수는 "권력자는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데 권력을 선용해야 함에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을 함부..

비상계엄과 헌정질서 /2024.12.06/ 원현린 주필(主筆)"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

막걸리 한잔원현린 주필술의 역사는 아마도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을 것이다. 오늘이 막걸리의 날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막걸리협회와 2011년 막걸리 등 전통주시장 활성화와 세계화를 위해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막걸리의 날’로 지정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날을 전후해 막걸리 축제기간을 정하고 시음식(試飮式)을 하는 등 축제가 한창이다. 요즘은 막걸리를 생산하지 않는 지자체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이 나와 있다.막걸리는 영어로 ‘Rice Wine’이라 하고, 로마자로는 ‘Makgeolli’라고 표기한다. 쌀을 치대어 누룩과 함께 물에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막걸리가 된다. 이름은 ‘지금 막 거른 술’이라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혼탁한 빛깔 때문에 ‘탁주’나 ‘탁배기(경상·제주·황해지방 방언)’라..

원현린 주필[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지형]"우리의 유엔 가입을 막아 온 것은 냉전체제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난 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나, 우리는 하나의 겨레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 남북한이 각각 다른 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며,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유엔 대표단의 자리가 옵서버석에서 회원석으로 불과 수십 미터 옮겨 오는 데 40년 넘어 걸렸고 동·서독의 두 의석이 하나로 합쳐지는 데는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두 의석이 하나로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상기 문장은 1991년 9월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당시 필자가 뉴욕 유엔본부에 특파돼 경청, 취재했던 ‘평화로..

디케(Dike)의 혜안(慧眼)/원현린 주필(主筆)2024.09.12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법관의 독립을 내세우며 소신 판결한 경우 그 법관은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다. 법관이 작성하는 판결문이 정치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사법권(司法權)이 독립되었다고 말 할 수 없다. 내일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대한민국이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음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법원의 날이다. 필자는 누차에 걸쳐 해마다 법원의 날이 돌아오면 4월 25일 ‘법의 날’이 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법원의 날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기념일은 말 그대로 뜻 깊은 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모두(冒頭)에 법..

'종이는 깨지지 않는다, 단지 구겨질 뿐’  =경기저널 가을호 권두언= [종이는 깨지지 않는다, 단지 구겨질 뿐’ 디지털 시대, 존속위한 특화 제작 필요해]/원현린 기호일보 주필​ 신문(新聞·Newspaper)은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들을 신속 정확하게 널리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을 말한다. 근자 들어 인터넷 신문의 발달로 장기간 뉴스 전달 역할을 해 오던 종이신문(신문)이 존폐를 논할 때가 됐다고들 한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신문의 탄생에서부터 미래, 그리고 앞날의 운명을 약술(略述)해 본다. 로마제국은 제국의 국정 상황을 판자나 석재에 새겨 공고했다. 또한 유명인이 재판을 받거나 처형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하면 각종 소식과 함께 광장, 동네 목욕탕 등에 마련된 게시판에 적..

원현린 주필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중소기업인, 운수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전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에 대한 특별사면(特別赦免)을 단행했다. 이날 특사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다수 정치인들이 복권 조치됐다. 명분은 사면이 단행될 때마다 내세우곤 하는 국민 대통합 실현이다. 김 전 지사를 비롯한 복권이 단행된 특정 인사들을 놓고 각 정치진영에서는 이해득실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나뉘기도 했다. 겉으로는 환영한다 하지만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들을 한다. 그 잣대는 오로지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재는 정치적 유불리다.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되자마자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 그것도 여론조사상 후보군 가운데 상위군에 속하는 결과가 나왔다. 사면, 이것도 타이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