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현린 블로그

대한민국 영토/2026.10.21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대한민국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발언이 우리의 주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를 놓고 “대한민국 영토가 남방 철책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발언에 동의할 수 있느냐?"는 민홍철 국회의원의 질의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단호히 답변했다. 너무도 당연한 질의 답변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언급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동법은 이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송도 세계한상대회/2026.10.07일자 원현린 주필지난주 인천 송도에서 ‘대체불가 세계한상-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세계한상대회가 열렸다. 2026 세계한인주간을 맞아 열린 이번 대회는 올해로 24차를 맞았다. 대회 취지는 행사 이름 그대로 전 세계 한상들의 상호간 소통을 위한 마당이었다.해마다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한민족 경제인이 집결, 재외동포경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민족 경제영토를 넓혀 나가는 국제 비즈니스의 장이다.필자의 소회로는 이번 송도 한상대회는 내세운 슬로건 문구대로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열어가는 대체불가 대한..

원현린 주필국민은 한 국가의 구성원인 동시에 주권의 주체다. 주권은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 2항)’라고 선언하고 있다.헌법에서 국민의 지위는 주로 세가지로 구별한다. 첫째는 주권의 주체로서 국민이고 둘째는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서의 국민이며 셋째는 기본권의 대상으로서의 국민이다.이러한 국민을 놓고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표현이 그것이다. 그토록 국민을 내세우던 고위관료치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본 모습 실체가 드러나자 약속이나 한 듯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다. ‘국민의 눈높이를 몰랐다’는 말이 그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조차 모르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출사(出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