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행해지지 않음은 위에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法之不行 自上征之)/2025.04.23일 원현린 주필(主筆)오는 25일은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날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법조계 수장들은 기념식을 열고 으레 그래왔듯 하나같이 "법이 지배하는 정의사회…"를 운운하며 준법정신을 강조할 것이다. 법치가 실종된 사회다. 법도(法道)는 도처에서 무너져 내려 싱크홀(Sinkhole) 투성이다. 축사 내용이 궁금하다. 첫마디를 ‘유구무언(有口無言)’으로 열어야 할 듯하다. 법은 지켜지지 않으면 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사문화(死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