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사람조차 찾을 수 없는가

한두 사람조차 찾을 수 없는가

2007년 01월 24일 (수)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그 애국자는 용감한 병사들과 더불어 고생하고 자기 직위에 항상 머리를 써가면서 8년 동안이나 직책을 다해왔다. 우리는 이렇게 국가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바칠 수 있는 인물, 두어 사람을 다시 찾아낼 수 없단 말인가.” 아메리카 합중국 건국 초기 당시 정치가이자 철학자, 과학자로 이름난 프랭클린이 한 위원회에서 한 말이다. 여기서 애국자는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인 조지 워싱턴을 가리킨다. 이 사령관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재선까지 합해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3선 대통령에 추대 되었으나 ‘민주주의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며 고별사를 남기고 끝내 떠났다. 여기서 필자가 바다건너 나라, 그것도 200년이 훨씬 넘은 다른 나라 대통령의 글을 떠올리는 것은 그 내용이 마치 우리에게 고언으로 들리는 것 같아서이다. “나의 벗 국민 여러분! 미국의 행정부를 관리할 사람을 새로이 선출할 시기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누구에게 그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나는 이 시점에서 내가 그러한 선출 대상이 될 몇몇 사람 중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명확히 알려드리는 것이··· ”로 시작되는 이 고별사를 통해 워싱턴은 더 이상의 출마를 사양했다. 그는 또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치제도의 기본은 국민이 헌법을 제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전체 국민의 엄밀하고 인정된 행위에 따라 개정될 때까지 이 헌법은 모든 사람이 신성하게 준수해야하는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헌법을 단순한 가정과 견해만을 신뢰하여 안이하게 개정하게 되면 끊임없이 개정을 초래하게 됨을 유념하라”고 개헌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화문 형식의 이글은 대내적으로는 정당 간 및 지역 간의 대립을 경계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분쟁에의 개입을 경고하며 경제적 확립을 위하여 국가의 재정적 신용을 높이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렇듯 그는 대통령직을 떠나면서도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우리에게선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시기를 따진다면 우리의 왕조시대인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의 일이다. 우리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대통령을 서로 하겠다고 야단들이다. 모두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이다. 이들의 출마 변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애국자들이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개헌 정국으로 시끄럽다. 우리의 개헌역사를 되돌아보면, 3선이 부족해 종신통령제다시피 한 유신헌법을 만들었고, 7년이다 5년이다 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수시로 고치고 개정한 나라다. 아무리 헌법이라 해도 개정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쳐야한다. 그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국민적 합의만 있으면 임기가 단임이면 어떻고 중임, 연임이면 어떤가.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 국민이 잘 살수만 있다면 왕조면 어떻고 내각제면 어떤가. 옛날에도 백성들이 잘 먹고 잘살면 그만이지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했다. 마침 어저께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이 있었다. 민생문제가 제기됐다. 물려받은 것이니 ‘민생파탄’의 책임은 앞 정권들의 책임이라 했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모두가 이 선서를 하고 취임을 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하여 맹세한다는 뜻이다. 현 대통령을 포함 역대 대통령 누구도 선서문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부터 책임 전가하는 국가가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가. 헌법재판소장 한명 임명하는데 4개월이나 소요되는 나라다. 어쩌면 이러한 나라에서 법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법을 무시하고 부정과 결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은가. 나라에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여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야한다. 이 나라 국가정책의 기본 방침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우리에게 국시(國是)는 있는가, 없는가. 진정 우리 토양은 애국자 한두 사람조차 나올 수 없는 땅인가.